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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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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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한 배당에서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른 채권 분담 방식이 적용되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한 배당에서는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 분담을 정한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상 대법원의 구체적 법리 설시나 사실관계 판단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에게 배당할 때 채권 분담은 어떻게 정하나요?
이 판례의 원심 요지는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한 배당을 할 때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3다225757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본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 경매대가 비례 분담이 문제 된 사건인가요?
제공된 판례 요지는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한 배당에서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 방식으로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법원-2023-다-225757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9.27.
- 생산일자 : 2023.06.0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심 요지)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한 배당을 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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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