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의 적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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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6억 원이 아니라 4억 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
•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서 취득가액 산정이 과세처분의 적정성 판단에 핵심이 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보아 별도의 본안 판단을 상세히 설시하지 않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상 결론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을 4억 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절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