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현재 무자력 상태인 BB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 처분은 적법함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 피고가 소외 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 조세채권 만족을 위하여 현재 무자력 상태인 BB를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한 처분이 적법한지
• 무변론 판결로 청구취지와 같은 주문을 선고할 수 있는지

• 본문 요지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무자력 상태인 BB를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정리하고 있다.
• 주문은 피고에게 소외 BB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를 명하였다.
•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 본문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법리 판단 이유는 ‘무변론 판결’ 외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