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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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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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압류채권의 채무자가 이행기 도래 시 대위채권자인 국가에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 국가가 추심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 무변론 판결의 요건 및 적용 여부
판례 포인트
-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이행기가 도래하면 대위채권자인 국가에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된 사례이다.
- 피고가 무변론 상태인 경우 민사소송법상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
- 판결 주문에서 원금뿐 아니라 기간별 지연손해금 비율과 가집행 가능성이 함께 명시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이행기가 도래하면 국가에 추심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울산지방법원은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 대위채권자인 국가에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피고 주식회사 aaa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에게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4가단100687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가 부담한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정해졌나요?
법원은 피고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판결금액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3년 11월 29일부터 2024년 2월 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4가단100687 사건은 변론 없이 판결될 수 있었나요?
이 사건의 변론 종결은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변론 없이 하는 판결 절차에 따라 피고에게 추심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울산지방법원-2024-가단-100687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7.22.
- 생산일자 : 2024.07.0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국가에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짐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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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100687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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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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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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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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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7. 2.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2023. 11. 29.부터 2024. 2.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