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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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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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와 BBB 사이의 보험양도계약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지 여부
- 무변론 판결로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험양도계약 취소에 따른 금전 지급의 범위
판례 포인트
- 무변론 판결로 청구취지와 같은 주문이 선고되었다.
- 보험양도계약이 사해행위취소 대상으로 취소되었다.
- 피고에게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령되었다.
- 청구원인의 구체적 내용은 본문에서 별지 기재로만 표시되어 있어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가 보험을 양도한 계약도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마산지원 2022가단109301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해 2021년 12월 30일 체결된 보험양도계약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었고, 사건명은 사해행위취소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보험 내용과 청구원인은 본문에 별지로 표시되어 있어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자세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무변론으로 진행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판결을 했나요?
이 사건은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된 사해행위취소 사건입니다. 법원은 보험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일정 금액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적용 법조로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사례가 있나요?
마산지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원고 대한민국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제공된 본문에서는 구체적인 금액이 ‘000,000원’으로 비식별 처리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마산지원-2022-가단-109301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30.
- 생산일자 : 2023.04.1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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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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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109301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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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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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남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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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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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4.11. |
주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21. 12. 30. 체결된 보험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존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