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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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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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무변론 상태에서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피고가 답변서 제출 등 변론 절차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건에서 민사소송법상 무변론판결로 청구가 인용되었다.
- 본문상 청구원인의 구체적 내용은 별지에 있다고만 기재되어 있어, 추심금 발생 원인이나 채권관계의 구체적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서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이율이 명시되어 실무상 집행금액 산정 기준이 된다.
- 제1항 금전지급 부분에 가집행선고가 붙었다.
자주 묻는 질문
남양주지원 2022가합51660 추심금 청구는 인용되었나요?
남양주지원은 2023년 3월 16일 대한민국이 주식회사 A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6OO,OOO,OOO원과 2022년 12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가 변론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이 날 수 있나요?
이 사건은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를 적용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청구의 표시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 되어 있으며, 그 결과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지급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022가합51660 추심금 판결에서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정해졌나요?
판결 주문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6OO,OOO,OOO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함께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2022가합51660 추심금 판결은 가집행이 가능한가요?
이 판결 주문은 제1항에 대해 가집행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따라서 판결문상 피고의 금전 지급의무 부분에 관하여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남양주지원-2022-가합-51660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5.
- 생산일자 : 2023.03.16.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추심금 청구는 인용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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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합51660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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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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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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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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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3. 16.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OO,OO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