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상세내용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xx.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〇〇등기소 2020.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여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한 주장에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사해행위 성립 여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2020. xx. xx.) BB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에대한 일부 평가가 잘못되었거나 누락되었으므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다시 산정하면 BBB는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않았다.

    가) BBB는 2020. xx. xx. ① CCC과 사이에 〇〇시 〇〇읍 〇〇리 xxx 답 2,010㎡, 같은 리 xxx-x 답 1,997㎡, 같은 리 xx-x 답 516㎡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의 차용금 xxx,xxx,xxx원으로 계약금의 지급에 갈음하고, ② CCC, DDD와 사이에 양주시 백석읍 가업리 225-1 답 89㎡, 같은 리 225-3 답 2,152㎡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의 차용금 480,000,000원으로 계약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으나, BBB는 실제 CCC, DDD에 대하여 위와 같은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위 각 매매계약의 실제 매매대금은 위 각 차용금 액수만큼 줄어들어 그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채무가 소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거나 BBB가 CCC, DDD에 대하여 위 차용금 합계 xxx,xxx,xxx원에 상응하는 매매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이하 ‘1-1 주장’이라 한다).

    나) EEE는 BBB가 〇〇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중 일부를 임의로 인출하여 은닉하였으므로 BBB의 EEE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이하 ‘1-2 주장’이라 한다).¹⁾

    다) 〇〇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중 xxx-xxxx-xxxx-xx 계좌의 대출금채무 xxx,xxx,xxx원 및 xxx-xxxx-xxxx-xx 계좌의 대출금 채무 xxx,xxx,xxx원은 각 2020. xx. xx.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소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이하 ‘1-3 주장’이라 한다).

    라) BBB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앙기, 콤바인, 트랙터 등 농기계와 1톤 트럭, 외제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중고 시세는 합계 xxx,xxx,xxx원을 상회하므로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이하 ‘1-4 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변론종결시 기준 사해성 요건 충족 여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더라도, 그 후 아래와 같은 사정으로 BBB가 자력을 회복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하였다.

    가) BBB는 부 〇〇〇이 2021. xx. xx. 사망하자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상속포기를 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BBB는 망 〇〇〇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을 가지게 되었고 상속회복에 따른 환가액을 고려하면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한다(이하 ‘2-1 주장’이라 한다).

    나) BBB는 2020. xx. xx. 〇〇〇에게 대금 xxx,xxx,xxx원에 처분한 〇〇시 〇〇읍 〇〇리 xxx-x, xxx-x, xxx-x, xxx, xxx-x 토지를 다시 이범헌으로부터 매수하여적극재산이 증가하였다(이하 ‘2-2 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1-1 주장에 대하여

   갑 제10호증의 1, 을 제2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BBB 명의의 〇〇농업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xxx, xxxxxx-xx-xxxxxx) 거래내역 상 CCC, DDD가 2017. xx. xx. BBB에게 각 xxx,xxx,xxx원을, CCC은 2017. xx. xx. BBB에게 xxx,xxx,xxx원을 각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BBB와 CCC, DDD가 작성한 2020. xx. xx자 토지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차용금(xxx,xxx,xxx)은 계약금으로 한다.”고 기재되어있고, BBB와 CCC이 작성한 2020. xx. xx. 자 토지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도 “차용금(xxx,xxx,xxx)을 계약금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BBB와 CCC, DDD가 위 각 토지매매계약서 특약사항의 차용금 액수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이유나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위 각 토지매매계약 체결 당시 BBB의 CCC, DDD에 대한 잔존 채무액이 위 각 토지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차용금 액수에 미달할 정도로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위 각 토지매매계약 체결 당시 BBB의 CCC, DDD에 대한 차용금이 실제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토지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에 미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각 토지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달리 BBB의 CCC, DDD에 대한차용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기재된 금액에 미달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1-2 주장에 대하여

   EEE가 BBB의 대출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은닉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거나 BBB가 EEE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1-3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2020. xx. xx.경 〇〇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중 xxx-xxxx-xxxx-xx 계좌와 xxx-xxxx-xxxx-xx 계좌의 합계 xxx,xxx,xxx원의 대출금 채무가 각 변제로 소멸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xxx-xxxx-xxxx-xx 계좌에는 xxx,xxx,xxx원, xxx-xxxx-xxxx-xx 계좌에는 xxx,xxx,xxx원의 각 대출금 채무가 남아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1-4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가 피고가 주장하는 농기계, 1톤 트럭, 외제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었다거나 그 가액이 합계 xxx,xxx,xxx원을 상회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2-1 주장에 대하여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바(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등 참조), BBB의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BBB가 상속회복청구권을 가지게 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2-2 주장에 대하여

   BBB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〇〇시 〇〇읍 〇〇리 xxx-x, xxx-x, xxx-x, xxx, xxx-x 토지를 매수하여 BBB의 적극재산이 증가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