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 채무초과상태의 체납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항소심에서 구체적인 항소이유와 증거 제출이 없는 경우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자녀에게 이전하여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고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경우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문제될 수 있다.
• 항소인이 구체적인 항소이유와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항소심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
• 이 사건 항소심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