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2조는 각 목에서 정한 가산세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

상세내용

1.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 **세무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과 피고 @@지방국세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피고 **세무서장이 2018. 5. 29. 원고 전**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0원(부정과소신고가산세 000,00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000,000,000원, 무기장가산세 0,0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세무서장이 2018. 8. 1. 원고 전**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영세율불성실가산세 0,000,000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영세율불성실가산세 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영세율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영세율불성실가산세 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8. 8. 1.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부정과소신고가산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라. 피고 @@지방국세청장이 2018. 8. 1.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전**, 소득금액을 000,000,000원으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제1항의 청구취지 가. 다. 라.항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 **세무서장

제1심판결 중 피고 **세무서장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과 피고 **세무서장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들과 피고 **세무서장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행, 제10행, 제7쪽 제8~9행, 제20쪽 제15행의 각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 전**이 일본으로 수출한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아 피고 **세무서장이 위 원고에 대하여 영세율 과세표준을 증액경정하고 과소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에 관하여 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 회사가 일본으로 수출한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아 피고 **세무서장이 위 원고에 대하여 영세율 과세표준을 증액경정하고 과소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에 관하여 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4행의 “원고의” 부분을 “원고들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3쪽 밑에서 제5행의 “원고의 법인계좌” 부분을 “원고 회사의 법

인계좌”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3쪽 밑에서 제4행의 “**계좌” 부분을 “이 사건 **계좌”로 고

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9쪽 제1행, 제16행의 각 “제1항 제1호” 부분을 “제1호”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9쪽 각주11) 부분을 “판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와 관련하여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7622 판결 등 참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3쪽 제20행, 제24쪽 제8행의 각 “해당 과세기간” 부분을 “이 사건 당해 과세기간”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24쪽 제6행의 “제64조 제2항” 부분을 “제64조 제3항”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4쪽 제14행부터 제25쪽 제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① 부가가치세는 간접소비세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면 과세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4헌바423 결정의 취지등 참조). 다만, 부가가치세는 기간과세의 원칙¹⁾)이 적용되어 당해 과세기간이 끝나야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당해 과세기간 동안의 과세대상 거래를 모두 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총괄적으로 신고함으로써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헌법재판소 2013. 11. 28. 선고 2012헌바22 결정,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40235 판결의 각 취지 등 참조).

② 원고 전**이 이 사건 당해 과세기간의 신고기한 내에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 6. 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원고 전**은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영세율’란에 일본계좌 출금액을 기재하거나 그에 관한 수출실적명세서 등 필요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것일 뿐인바, 구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와 별개의 신고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 동일한 사업장 및 동일한 세목·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원고 전**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두46445 판결의 취지 등 참조).』

○ 제1심판결문 제26쪽 제17행의 “그런데”부터 같은 쪽 제20행의 “존재하지 않는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런데 영세율은 세율을 0(영)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어느 거래가 영세율 적용대상이면 납부세액 계산 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액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므로 매출세액은 영이 되고, 여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그 매입세액만큼 마이너스(△)가 되어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게 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 전**이 앞서 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국내 매출과 영세율 매출은 구분하여 신고하였으나 매입세액은 구분하지 않고 전액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영세율 과세표준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0이고 이는 원고 회사가 그 과세표준을 제대로 신고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므로, 원고 회사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영세율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포탈될 부가가치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비록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환급받은 세액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점만으로는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내지 공제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원고 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바와 같이 원고 회사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그 각 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12. 7. 26.과 2013. 7. 26.로부터 5년이 되는 2017. 7. 25.과 2018. 7. 25. 각 만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그 후인 2018. 8. 1. 이루어진 원고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결국,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제1심판결문 제31쪽 제9~19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항 이하

에서는 이와 같다] 제45조의2 제2항은 납세자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로제1호부터 제4호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

었을 때’(제1호) 등을 규정한 다음, 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는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부터 제3호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제2호) 등을 규정하는 한편, 제4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체계 및 취지, 특히 입법자는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마련하면서도,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열거한 일정한 후발적 사유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와 공모하여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경우, 과세관청이 횡령금 상당액이 사외에 유출되었다고 보아 소득처분을 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사후에 그 귀속자가 형사재판에 이르러 해당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법인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횡령금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가에 의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고, 그 반환 여부 또는 반환을 위한 구제절차의 진행 여부 등이 귀속자나 피해법인 등 당사자의 의사에 크게 좌우된다. 특히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가담하여 사외유출한 횡령금의 경우, 피해법인이 자발적으로 그 반환을 구할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소득에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35346 판결 등 참조).

(다) ① 피고 @@지방국세청장은 2017. 12. 5.부터 2018. 5. 30.까지 원고 전**에 대하여는 개인통합세무조사 등의, 원고 회사에 대하여는 법인세통합조사 등의 이사건 세무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기초로 원고 회사가 2013 사업연도에 장**의 팬클럽 로열티, 콘서트 수수료 등 일본 활동과 관련하여 프라우로부터 원고 전**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인 이 사건 **계좌를 통해 지급받은 **계좌 입금액(‘000,000,000원‘)을 원고 회사의 매출누락액으로 보고,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 **세무서장에게 통보한 사실, ② 또한 피고 @@지방국세청장은 **계좌 입금액이 원고 회사에서 사외로 유출되어 원고 전**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2018. 8. 1.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동액 상당을 원고 전**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 회사에 대하여 소득자를 원고 전**, 소득금액을 00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 ③ 원고 전**이 이 사건 소 제기(2019. 12.9.) 이후로서 관련 형사사건 계속 중이던 2020. 10. 16.경 0,000,000.00달러(이는 이 사건 생명보험의 해지환급금 상당액인바, 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를 원고 회사 계좌를 통하여 원고 회사에 지급하였고, 그 후 2021. 1. 19. 관련 형사사건에서 일부 유죄 내지 일부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2021. 1. 27.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을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라) 앞서 본 법리의 취지와 위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금액은 **계좌 입금액이 포함된 **계좌 입금총액과 관련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 전**이 횡령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좌 입금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사외유출된 **계좌 입금액에 관하여 소득처분에 따라 원고 전**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그 후 원고 전**이 관련 형사사건 계속 중 이 사건 금액을 원고 회사에게 지급한 것만으로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 회사의 피고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 **세무서장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