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이사의 실제 선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성실공익법인 총족 여부는 대상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함.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증거인멸 우려 및 조사목적 달성 곤란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세무조사 개시 시 세무조사통지서로 사전통지 생략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 이사의 변경 등이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 내부적으로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 이사 현원의 5분의 1 초과 여부를 이사의 실제 선임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 여부를 대상 사업연도 전체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우려로 조사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통지 생략이 문제될 수 있다.
• 세무조사 개시 시 세무조사통지서에 사전통지 생략 사유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가 판단 요소로 언급되었다.
• 법인의 이사 변경 등은 등기 여부와 별개로 법인 내부적으로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정리되어 있다.
• 이사 현원의 5분의 1 초과 여부는 본문상 이사의 실제 선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 여부는 특정 시점이 아니라 대상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정리되어 있다.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취지로 상고이유가 법정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