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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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집합건물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을 상대로 공용부분 수익금 중 자신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공용부분 수익금 분배를 위해 반드시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
- 관리단집회 결의나 규약으로 공용부분 수익금을 관리비용·분담금 등에 충당하기로 정한 경우 직접 지급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원심 판단이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집합건물 공용부분에서 생긴 수익금은 규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귀속한다.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 수익금을 보관하는 관리단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 비율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공용부분 수익금의 직접 지급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 관리단집회의 분배 결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 관리단집회 결의나 규약으로 수익금을 관리단 사무집행 비용이나 분담금 등에 충당하는 방식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방식과 절차에 따른 분배가 가능하고, 구분소유자의 직접 지급 청구는 제한될 수 있다.
- 직접 지급 청구를 배척하려면 수익금의 분배 절차나 방식에 관한 관리단집회 결의 또는 규약의 존재와 내용을 심리해야 한다.
- 대법원은 원심이 관리단집회 결의가 있어야만 수익금 분배 청구가 가능하다고 본 것을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으로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 수익금을 관리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규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집합건물 공용부분에서 생긴 수익금은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는 수익금을 보관하는 관리단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용부분 수익금 분배를 청구하려면 관리단집회 결의가 꼭 필요한가요?
이 판결은 공용부분 수익금이 지분 비율에 따라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이상, 그 지급 청구를 위해 반드시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결의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배척했지만, 대법원은 그 전제가 잘못되었다고 보아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관리단 규약이나 결의로 공용부분 수익금을 관리비 등에 충당하기로 정하면 직접 지급 청구가 가능한가요?
대법원은 관리단집회 결의나 규약으로 공용부분 수익금을 관리단 사무집행 비용이나 분담금 등에 충당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방식과 절차에 따라 분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에 수익금을 자신에게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3다317335 판결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은 공용부분 수익금을 구분소유자들에게 분배하려면 관리단집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결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결의나 규약에서 별도의 충당 방식이 정해졌는지가 밝혀지지 않은 이상, 지분 비율에 따른 지급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판결은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은 지분 비율에 따라 각 공유자에게 귀속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수익금도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들에게 지분 비율대로 귀속됩니다.
판결 내용
부당이득금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에서 생긴 수익금을 보관하고 있는 관리단을 상대로 그 수익금 중 자신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관리단집회의 결의나 규약으로 공용부분 관리비용 등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 등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고 관리하는 방식에 관하여 정하면서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수익금을 이러한 비용이나 분담금 등에 충당하기로 한 경우, 관리단은 그러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공용부분에서 생긴 수익금을 분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에 공용부분 수익금을 자신에게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다236337 판결(공2024하, 1757)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상가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남준호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 12. 14. 선고 2021나605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용부분 수익금을 구분소유자들에게 분배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필요한데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인 피고가 그 집회에서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분배하기로 결의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구분소유자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용부분 수익금의 분배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서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제10조 제1항),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제11조),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제17조)고 규정하고 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수익금은 규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구분소유자들 전원에게 지분의 비율에 따라 귀속하게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에서 생긴 수익금을 보관하고 있는 관리단을 상대로 그 수익금 중 자신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단집회의 결의나 규약으로 공용부분 관리비용 등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 등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고 관리하는 방식에 관하여 정하면서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수익금을 이러한 비용이나 분담금 등에 충당하기로 하였다면 관리단은 그러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공용부분에서 생긴 수익금을 분배할 수 있고, 이 경우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에 공용부분 수익금을 자신에게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다236337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이유를 살펴본다. 이 사건 공용부분에 관하여 징수한 수익금은 공용부분에서 생긴 이익으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 전원에게 그 지분 비율에 따라 귀속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자신의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수익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 반드시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관리단집회의 결의나 규약에서 이 사건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수익금을 구분소유자들에게 직접 분배하지 않고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 등에 충당하기로 분배방식을 정하였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이 사건 공용부분에서 생긴 수익금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그러한 내용의 관리단집회의 결의나 규약이 있었는지는 밝혀진 바 없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나 규약에서 이 사건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수익금의 분배 절차나 방식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정함이 없는 한 피고가 원고에게 지분 비율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에 공용부분에서 생긴 수익금의 분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그러한 결의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