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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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등에서 영업시간 중 노래반주기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을 재생하는 행위가 고객 유무나 가창 여부와 관계없이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는지
- 저작권법 제2조 제3호의 공연 개념 중 ‘공중에게 공개한다’는 의미
- 단체 내부규정이 무효가 되는 판단 기준
-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공연사용료 분배규정을 개정하면서 메들리 곡의 로그데이터 기반 공연사용료를 분배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 위 분배규정 개정이 원고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 위 분배규정 개정이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무효인지
- 메들리 곡에 대한 공연사용료 일부를 분배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저작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판례 포인트
- 공중이 공개된 장소에서 저작물을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실제로 공중이 그 장소에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공중에게 공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영업시간 중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등에서 노래반주기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을 재생하는 행위는 고객 유무나 가창 여부와 관계없이 저작권법상 공연으로 평가될 수 있다.
- 단체 내부규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위탁자들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공연사용료 분배의 구체적 기준을 재량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 음악저작물의 실제 이용 비율이나 방식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실적 이용 상황과 변화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한 분배규정 개정은 곧바로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메들리 곡에 대한 공연사용료 분배 자체를 전부 부정한 것이 아니라 로그데이터 기반 공연사용료만 제외한 경우, 그 사정만으로 저작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은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분배규정 무효에 관한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모두 배척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노래방이나 유흥주점에서 노래반주기 메들리 곡을 재생하면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나요?
대법원은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등이 영업시간 중 누구나 요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노래반주기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을 영업시간 중 재생하는 것은 고객의 유무나 실제 가창 여부와 관계없이 저작권법상 공연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작권법상 ‘공중에게 공개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대법원은 불특정인에게 요금 납부 정도 외에 별다른 제한 없이 공개된 장소에서 저작물을 공개하는 경우를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전자장치 등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저작물을 전파·통신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중이 공개된 장소에서 저작물을 접할 수 있는 상태라면 실제로 사람이 있었는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메들리 곡 로그데이터 기반 공연사용료를 분배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무효인가요?
대법원은 이 사건 분배규정 개정이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음악저작물의 실제 이용 비율이나 방식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실적인 이용 상황과 변화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메들리 곡에 대한 분배 자체를 모두 부정한 것이 아니라 로그데이터 기반 공연사용료만 제외한 것이어서 저작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사용료 분배기준은 어느 범위에서 정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음악저작물 공연사용료의 구체적 분배기준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설립목적에 맞게 위탁자들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재량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단체 내부규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음악저작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왜 기각되었나요?
원고들은 분배규정 개정이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저작재산권 침해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현저히 불공정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분배규정 개정이 재량 범위를 벗어나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고, 분배 자체를 모두 부정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단체 내부규정은 어떤 경우에 무효로 볼 수 있나요?
대법원은 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이나 활동의 절차·방식·내용 등을 정한 내부규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공연사용료 분배규정 개정이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무효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
【판시사항】
[1] 저작권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공연’의 개념 중 ‘공중에게 공개한다’는 것의 의미
[2] 단체 내부규정의 효력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
[3]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甲 법인이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을 개정하여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등 업소에서 노래반주기에 메들리 곡을 재생하는 것에 대하여 수록곡으로서의 공연사용료만 분배하고 로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연사용료는 분배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자, 음악저작자들로 甲 법인의 회원인 乙 등이 위 분배규정 개정은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하여 무효라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업소가 노래반주기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을 영업시간 중 재생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연으로 볼 수 있으나, 위 분배규정의 개정이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저작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乙 등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저작권법 제2조는 제3호에서 "공연"을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제32호에서 "공중"을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공중에게 공개한다 함은 불특정인 누구에게나 요금을 내는 정도 외에 다른 제한 없이 공개된 장소 또는 통상적인 가족 및 친지의 범위를 넘는 다수인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저작물을 공개하거나, 반드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여 있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자장치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전파, 통신함으로써 공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공중이 공개된 장소에서 저작물을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한 공중이 실제로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2] 단체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또는 활동의 절차·방식·내용 등을 정한 단체 내부의 규정은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3]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甲 법인이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을 개정하여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등 업소에서 노래반주기에 메들리 곡을 재생하는 것에 대하여 수록곡으로서의 공연사용료만 분배하고 로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연사용료는 분배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자, 음악저작자들로 甲 법인의 회원인 乙 등이 위 분배규정 개정은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하여 무효라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업소가 노래반주기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을 영업시간 중 재생하는 것은 고객의 유무나 가창 여부에 상관없이 저작권법상 공연으로 볼 수 있으나, 위 분배규정의 개정은 음악저작물이 실제 이용되고 있는 비율이나 방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음악저작물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과 변화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메들리 곡에 대한 공연사용료 중 로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연사용료만을 분배대상에서 제외한 것일 뿐 분배 자체를 모두 부정한 것이 아니어서 저작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乙 등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저작권법 제2조 제3호, 제32호
[2] 민법 제40조, 제103조
[3] 저작권법 제2조 제3호, 제32호, 민법 제40조, 제103조, 제390조, 제7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도1288 판결(공1996상, 1457) / [2]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29026 판결(공1993상, 212),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다85345 판결(공2009하, 1829)
【전문】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률 담당변호사 심상범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이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9. 26. 선고 2019나2016954, 2016961, 201697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저작권법 제2조는 제3호에서 "공연"을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제32호에서 "공중"을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공중에게 공개한다 함은 불특정인 누구에게나 요금을 내는 정도 외에 다른 제한 없이 공개된 장소 또는 통상적인 가족 및 친지의 범위를 넘는 다수인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저작물을 공개하거나, 반드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여 있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자장치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전파, 통신함으로써 공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도1288 판결 등 참조), 공중이 공개된 장소에서 저작물을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한 공중이 실제로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나. 한편 단체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또는 활동의 절차·방식·내용 등을 정한 단체 내부의 규정은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29026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다8534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피고가 2014. 12. 31. 자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의 개정(이하 ‘이 사건 분배규정의 개정’이라고 한다)으로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등의 업소에서 고객 유무에 관계없이 노래반주기에 여러 개의 곡을 하나로 엮어 만든 메들리 곡을 재생하는 것에 대하여 수록곡으로서의 공연사용료만 분배하고 로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연사용료는 그 분배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원고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현저히 불공정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등의 업소는 영업시간 중에는 누구에게나 요금을 내는 정도 외에 다른 제한 없이 공개된 장소여서 불특정 다수인이 재생된 음악저작물에 접할 수 있으므로, 이들 업소가 노래반주기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을 영업시간 중 재생하는 것은 고객의 유무나 가창 여부에 상관없이 저작권법상 공연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음악저작물의 공연사용료를 분배하는 구체적 기준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피고가 그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위탁자들의 이익 그 밖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재량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인데, 음악저작물이 실제 이용되고 있는 비율이나 방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음악저작물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과 변화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이 사건 분배규정의 개정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이를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분배규정의 개정으로 메들리 곡에 대한 공연사용료 중 로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연사용료만이 그 분배대상에서 제외된 것일 뿐 분배 자체가 모두 부정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관한 원고들 주장을 모두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의 성립,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정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의 무효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