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소장 각하함

Q 재심 소장에서 인지보정을 기간 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5재누110 사건에서 재심 원고에게 인지보정을 명했으나 기간 내 보정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재심 소장을 각하했습니다. 이 판례는 인지보정 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은 경우 소장이 각하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