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대여받았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됨

상세내용

대 전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5누38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025누386(병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O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5. 4. 24. 선고 2022구합105367, 2024구합201856(병합) 판결

변 론 종 결 2025. 9. 4.

판 결 선 고 2025. 9. 2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별지1 기재 2021. 11. 1. 자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과 별지2 기재 2023. 1. 2. 자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2. 원고의 주장 및 3. 관련 법규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0행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이 사건 처분”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별지3 포함).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차용 사실 부존재와 이중 과세 여부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다른 행정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행정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당해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행정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며, 특히 전후 두 개의 행정소송이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은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두29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 내지 19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OOO세무서장에 대한 2024. 9. 6. 자 과세정보 회신결과, 제1심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특수관계인들로부터 이 사건 돈을 무상으로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을 이중 과세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원고가 특수관계인들로부터 이 사건 돈을 무상으로 차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그런데 선행 확정판결은 원고가 2010. 10. 20. OO지방국세청에 ‘피고를 비롯한 특수관계인들로부터 이 사건 돈을 포함한 차용금을 무상으로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는데 위 확인서의 내용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특수관계인들로부터 이 사건 돈을 무상으로 차용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이 사건에서도 이와 달리 위 확인서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나)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 대한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BBB과 C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돈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근거로 제출한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24. 4. 24. 선고 2022누49108 판결, 갑 제26호증)의 내용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려운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더구나 제1심법원의 서대전세무서장에 대한 2024. 9. 6. 자 과세정보 회신결과에 따르면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특수관계인들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2020. 7. 24. 이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써 모두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대여금 채권이 2020. 7. 24. 이후에도 유효하게 존재하여 원고가 그 이후부터 2021. 1. 1.까지 이 사건 돈을 무상으로 차용함으로써 그 이자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었다는 처분사유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원인, 과세표준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1988. 2. 23. 선고 86누62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특수관계인들로부터 이 사건 돈을 무상으로 차용하였음을 전제로 그 이자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하여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인들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인 피고가 위 대여금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2)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는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가 적용되고(민법 제162조 제1항),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그 채권이 성립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3다27184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특수관계인들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이행기를 정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각 채권이 성립한 때부터 진행된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각 채권이 성립한 각 대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6. 12. 14.부터 2019. 1. 1.까지 사이에 모두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는 선행 확정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도 마찬가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은 다른 행정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세관청인 피고가 특수관계인들의 대여금 채권이 각 증여일까지 유효하게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이에 반하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모두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돈에 상당하는 채무면제 이익을 얻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및 상증세법 제26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상회하는 약 66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당초 처분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이를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위와 같은 피고 주장 사유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2016. 12. 14.부터 2019. 1. 1.까지 사이에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인바, 그 이후에도 원고가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2020. 7.경부터 2022. 1.경까지의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원고의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