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양도된 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으므로 압류권자는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음

상세내용

주 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 00공사가 2021. 10. 22. 수원지방법원 2021년 금 제00000호로 공탁한 278,450,000원 중 257,44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 2항 부분(제1심판결문 제3쪽부터 제5쪽 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 박00, 00공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통정허위표시 또는 비진의표시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권리가 제한된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주장(피고 00공사)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보상금 청구권에는 KKK회사의 선행 가압류가 존재하였으므로, 원고는 그와 같은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채권을 양수받은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은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채권자가 승소하여 채무명의를 얻는 등으로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채무명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효가 되지만 가압류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거나 가압류신청이 취하 또는 가압류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위 채권양도는 완전히 유효하게 된다(대법원 1998. 11.13. 선고 96다2569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마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앞서 KKK회사가 2020. 1. 9. 수원지방법원 0000카단000000호로 청구금액을 65,460,500원으로 하여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보상금 청구권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 KKK회사는 2020. 7. 20. 이 사건 가압류의 해제신청을 하여 그에 따른 해제통지서가 2020. 7. 27. 제3채무자인 피고 00공사에 도달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원고로서는 KKK회사의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이 사건 보상금 청구권을 양수받았다가, 이후 KKK회사의 신청에 따라 위 가압류가 해제됨으로써 이 사건 채권양도는 완전히 유효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00공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예비적) 상계주장(피고 00공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