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고 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경제적 실질의 귀속을 원고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으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23. 1. 18.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242,782,83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이자 대표 이사이고, C는 원고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2020. 8. 1.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 1,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C에게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C는 이 사건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570,528,000원(주당 380,352원 × 1,500주)으로 평가한 후 2020. 10. 27. 배우자 공제(한도: 6억 원)를 적용하여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다. 이 사건 법인은 2020. 10. 26.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 1,500주를 1주당 가액 380,352원에 매수하여 소각하기로 결의하였다.

 라. C는 2020. 12. 4. 이 사건 법인에게 이 사건 주식 1,500주를 570,528,000원 (주당 380,352원 × 1,500주)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이 사건 법인은 같은 날 자기주식 1,500주를 소각하였다.

 마. C는 2020. 12. 11.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주식매도대금으로 수령한 돈 중 570,000,000원을 원고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원고는 C로부터 이체받은 돈을 이 사건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 이 사건 양도, 이 사건 주식의 소각까지의 일련의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바. ○○지방국세청장은 2022. 10. 11.부터 2022. 11. 30.까지 이 사건 법인 및 원고에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소득세법 제17조에서 규정한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거래로 판단하여 2020년 원고의 배당소득을 555,528,000원¹⁾)으로 산정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조사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242,782,830원(가산세 61,029,226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4.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3. 11. 2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 이 사건 양도, 이 사건 법인의 주식소각은 별개의 주체가 각자 합리적으로 행한 행위로서, 각 행위는 사익의 추구, 사업상의 필요 등 각기 다른 목적과 개별 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개별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은 부당하고, 원고가 의제배당소득세 부과를 회피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고 단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형 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과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두4343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가 이 사건 거래를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파악하여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지방국세청의 조사 과정에서 ‘대표자 가지급금이 많아서 고민이라고 하니 컨설팅 업체(주식회사 D)에서 조언을 해 주었다. 가지급금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증여를 하게 된 것이고,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다음 그 주식을 소각할 목적이었으며, 이러한 방법은 컨설팅 업체에서 소개한 세무사를 통해 알게 된 것이다. 배우자는 정확히 모르게 제가 하자는 대로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증여 후 4개월 만에 이 사건 양도가 이루어졌고 양도 당일 바로 이 사건 주식소각이 이루어졌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거래 과정에서 거래 주식의 수와 가액을 조절하여 배우자증여재산공제 한도인

600,000,000원에 근접한 금액으로 거래가격을 맞추었고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양도소득이나 배당소득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러한 방법으로 회피․절감한 세금의 규모가 적지 않다.

  3) 원고는 이 사건 거래의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한 적이 없고, 이 사건 거래를구성하는 개별 거래들에 관하여 각각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 한다거나 다른 합리적인 거래의 경제적 이유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4) 이 사건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이득은 모두 원고의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됨으로써 종국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원고는 C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주식매도대금으로 수령한 돈 중 5억 7,000만 원을 이체받은 것과 관련하여, 이는 자신이 C로부터 빌린 것이고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이자 및 이자소득세 등을 모두 원고가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양도 및 주식소각에 따른 이익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가 아닌 C라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C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 및 원고가 C에게 2021. 1. 11.부터 2023 12. 11.까지 35회에 걸쳐 매달 1,033,125원을 이자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①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월 이자금액은 1,425,000원으로 원고가 매달 이자 명목으로 C에게 지급하는 금액과는 다른 점, ② ○○지방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원고는‘제가 C에게 빌린 형식입니다. 차용증도 작성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C는 ‘돈을 빌려 준 기간은 얼마이며 이자율은 몇 %로 받기로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정확히 정하지는 않았고 돈이 되는대로 갚기로 하였다. 이자는 몇 퍼센트인지 기억나지않으나 103만 원 정도 매달 받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하게된 경위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5) 결국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채택한 수단에 불과하고,그 실질은 원고가 보유하던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법인에게 직접 양도한 후 이익소각을 통하여 이익잉여금을 배당받는 것과 동일한 거래 또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