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의 가액배상을 미이행하여 강제경매로 양도된 경우, 가액배상금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 XX. 원고에게 한 646,922,860원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를 모두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5행의 “13548”을 “13458”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거듭하여 이 사건 가액배상금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사건인 사해행위취소소송은 B이 원고를 상대로 가액배상을 구한 것이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것이 아닌바(을 제2호증의 1, 2), 관련 사건은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취득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취득에 관한 쟁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B은 위 관련 사건 소송 결과 확정된 금전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환가하여 이 사건 가액배상금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가액배상금을 지급한 것은 원고의 채무이행의 결과일 뿐이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