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기각)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은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은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원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심은 법원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은 본안에 관한 추가 판단을 하지 않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사건명과 원심요지에 비추어 보면 계약 위약으로 받은 배상금의 기타소득 해당성이 실무상 핵심 쟁점으로 확인된다.
• 상고심에서는 상고이유가 법에서 정한 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될 수 있음이 드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