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김

상세내용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피고 aa세무서장이 2024. 1. 22.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남편 BBB는 2013. 4. 4.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등록하여 현재까지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나. 피고들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각 압류처분을 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0. 10. 15. BBB의 파산관재인과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의 환가를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계약을 체결하여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았고, 화해금 700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정당한 소유자가 되었는데,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납세자인 BBB가 아닌 원고의 재산인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고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관계만을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으므로(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126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당연무효인 압류처분이라 하더라도 그 압류처분으로 말미암아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 침해를 받은 바가 없다면, 그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3241 판결, 2004. 7. 9. 선고 2003두4959 판결 등 참조).

   2)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BB에 대한 파산 사건(서울회생법원 20**하단****)에서 원고는 2020. 10. 15. 파산관재인과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의 환가를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계약을 체결하여 2020. 10. 19.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았고, 2020. 12. 2. 화해금 7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3)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의하면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고, 파산 절차에서 자동차 환가 포기는 파산재단의 재산 관리 비용과 기대수익을 비교해 경제적 타당성이 없을 때 이루어지며, 법원의 허가를 통해 채무자에게 관리처분권이 복귀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제12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파산관재인과 화해계약을 체결한 이후 환가 포기되어 사실상 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한 바가 없어 소유권은 여전히 BBB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