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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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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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채무초과상태에서 체결된 현금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피고와 소외 김BB 사이의 각 현금 증여계약을 어느 범위에서 취소할 수 있는지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 범위
판례 포인트
- 무변론판결로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인용된 사례이다.
- 채무초과상태에서의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요지로 제시되어 있다.
- 2021. 5. 20.자 80,000,000원 증여계약은 전부가 아니라 58,766,4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었다.
- 2021. 6. 7.자 40,000,000원 증여계약은 전부 취소되었다.
- 가액배상으로 98,766,480원 및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해졌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현금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청주지방법원 2023가단51840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현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와 소외 김BB 사이의 2021년 현금 증여계약들이 전부 또는 일부 취소되었습니다. 다만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범위는 구체적인 채무 상태와 증여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1년 5월 20일 현금 8천만 원 증여계약은 어느 범위에서 취소되었나요?
법원은 피고와 소외 김BB 사이에 2021년 5월 20일 체결된 현금 8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58,766,4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했습니다. 즉 해당 증여계약 전체가 아니라 판결 주문에 표시된 금액 범위에서 취소가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판결문에 기재된 주문에 따른 판단입니다.
2021년 6월 7일 현금 4천만 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었나요?
법원은 피고와 소외 김BB 사이에 2021년 6월 7일 체결된 현금 4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판결 요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현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단은 이 사건의 구체적인 증여 시기와 금액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얼마를 반환해야 하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 대한민국에게 98,766,480원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또한 이 금액에 대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반환 범위는 취소된 증여계약의 금액과 판결 주문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3가단51840 사해행위취소 사건은 무변론판결이었나요?
판결문에는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유 부분에도 무변론판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판결문상 무변론판결로 선고된 사해행위취소 사건입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청주지방법원-2023-가단-51840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4.18.
- 생산일자 : 2023.03.2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무변론판결) 채무초과상태에서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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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5184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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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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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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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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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3. 29. |
주 문
1. 피고와 소외 김BB 사이에 2021. 5. 20. 체결된 현금 80,000,000원의 증여계약을58,766,4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와 소외 김BB 사이에 2021. 6. 7. 체결된 현금 4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8,766,4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