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별 감면신청이 없다면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심리불속행 기각)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에서 증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별 감면신청 및 감면승인이 필요한지 여부
• 해당 사업연도 증자 시 감면신청 및 감면승인을 누락한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대상인지 여부

•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은 증자할 때마다 해당 사업연도별 관련 감면신청 및 감면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정리된다.
• 감면신청 및 감면승인을 누락한 경우 적법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하다.
•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검토한 뒤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