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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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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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가 재조사 결정 후 다시 기존 처분을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 피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재조사 결정이 있었음에도 과세관청이 다시 처분을 유지하는 경우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처분 유지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요지가 제시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방식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세무서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후에도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유지하면 위법한가요?
대법원 2023두42096 사건에서 피고 세무서장이 각 재조사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시 처분을 유지한 것은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으로,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3두4209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3년 8월 18일 피고 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회사가 피상고인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가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해 처분을 유지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세무서장의 상고이유는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본 뒤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대법원-2023-두-42096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9.25.
- 생산일자 : 2023.08.18.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피고가 이 사건 각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한 것은 이 사건 각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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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두4209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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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AAAA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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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 고 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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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3. 4. 14. 선고 2022누5475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