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두37282 종합소득세 무효확인 등 판결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 계산서가 허위인지 여부
피고가 이 사건 계산서를 허위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계산서 허위 여부가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야 밝혀질 수 있는 사항인지 여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계산서가 실제 허위가 아니더라도 과세관청이 허위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처분 하자의 중대·명백성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다.
계산서의 허위 여부처럼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본문 요지상 곧바로 명백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정리된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방식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허위 계산서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 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허위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계산서가 허위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4두37282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판결 내용

종소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국승

대법원-2024-두-37282
귀속년도 : 2015
심급 : 3심
등록일자 : 2024.06.14.
생산일자 : 2024.06.13.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계산서를 허위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계산서가 허위인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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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37282 종합소득세 무효확인 등
원 고	오AA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4. 6.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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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허위 계산서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대법원 2024두37282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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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허위 계산서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Q 대법원 2024두37282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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