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가등기의 행사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10년 내 미행사 시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는 것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 매매예약가등기의 행사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권리 행사기간을 어떻게 볼 것인지
•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내 행사하지 않은 매매예약가등기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는지
• 소멸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 무변론판결로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 매매예약가등기는 일종의 형성권으로 보아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문제 된다.
• 10년 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제척기간 경과로 매매예약가등기의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이다.
• 가등기의 원인권리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 경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
•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무변론판결로 처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