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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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와 bbb 사이의 2021년 6월 8일자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
- 증여계약 취소 범위를 189,175,042원 한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자백간주 판결로 피고와 bbb 사이의 증여계약이 일부 취소되었다.
- 283,000,000원의 증여계약 전부가 아니라 189,175,042원의 한도 내에서만 취소가 인정되었다.
- 원상회복 또는 가액배상으로 피고에게 189,175,042원 및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연 5%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해졌다.
- 판결 이유는 청구원인을 별지 기재로 원용하고,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 판결 조항을 들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가 2억 8,300만 원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진주지원은 피고와 bbb 사이에 2021년 6월 8일 체결된 283,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89,175,042원의 한도에서 취소했습니다.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피고는 같은 금액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다만 본문에는 별지 청구원인의 구체적 내용이 없어, 사해행위 판단의 세부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자백간주 판결이 내려지면 어떤 결과가 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와 제150조 제1항, 제3항을 적용해 자백간주 판결을 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와 bbb 사이의 증여계약은 일부 취소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189,175,042원을 지급하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자백간주 여부와 효과는 소송 진행 상황과 제출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주지원 2022가단42814 사건에서 취소된 증여계약 금액은 얼마인가요?
법원은 2021년 6월 8일 체결된 283,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전부가 아니라 189,175,042원의 한도에서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그 금액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진주지원-2022-가단-42814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8.31.
- 생산일자 : 2023.06.2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자백간주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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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진주지원2022가단42814 사해행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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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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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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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4.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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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6. 21.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2021. 6. 8. 체결된 283,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89,175,04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89,175,0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