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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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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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권 남용에 해당하는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는지 여부
- 재심소송비용 부담 주체
판례 포인트
- 재심의 소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면 부적법한 소로 보아 각하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하였다.
- 패소자인 원고(재심원고)가 재심소송비용을 부담한다.
자주 묻는 질문
소권 남용에 해당하는 재심의 소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대법원은 2024년 7월 11일 선고한 2023재다345 사건에서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인 재심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 2023재다345 사건에서 재심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하면서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인 재심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이유에서는 재심의 소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해 부적법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대법원-2023-재다-345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9.06.
- 생산일자 : 2024.07.1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요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재심을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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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재다34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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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재심원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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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재심피고) |
Z 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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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판결 |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3재다3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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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7. 11. |
주 문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51조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3재다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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