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없다는 주장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사유가 되는지
• 세무조사 기간이 다른 점이 세무조사 절차 위반에 해당하는지
• 이 사건 세무조사가 중복재조사에 해당하는지
• 동일 목적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받은 사실확인서를 처분의 근거자료로 삼은 것이 위법한지
• 항소심에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유지할 수 있는지

•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로도 제1심 판단을 뒤집기 어려운 경우 항소가 기각될 수 있다.
• 행정소송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할 수 있다.
•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 부존재, 조사 기간 차이, 중복재조사, 사실확인서의 처분 근거자료 사용 주장은 본문 요지상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 변론종결 이후 제출된 준비서면 내용이 기존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정 등은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근거로 고려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