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의 단독주택(건물)의 신축공사비용을 대신 지급하여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의 단독주택 신축공사비용을 대신 지급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배우자 명의 소유권보전등기와 관련한 증여 또는 재산처분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 증여계약 이전 또는 이후 성립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 조세채권의 기초 법률관계와 가까운 장래 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피보전채권 인정에 미치는 영향
•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가산금이 피보전채권 범위에 포함되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 조세채권은 납세의무 성립 시점만이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와 가까운 장래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고 실제로 성립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피보전채권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요지에 명시되어 있다.
•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 재산 형성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사건명과 요지에서 확인된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