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 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상세내용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4~6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는 2014. 12. 2. 자신의 부친인 이AA으로부터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363-2 답 860㎡와 같은 리 364-5 답 1,987㎡(이하 통틀어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증여받은 다음(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2014. 12. 11.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7행의 “갑 제1호증” 다음에 “, 갑 제4호증의 1, 2”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각주 2)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9~12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갑 제12호증의 2, 갑 제19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20. 11. 26.자로 발급된 이 사건 농지에 관한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에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원고의 동생인 이BB가 등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농지에 관한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현재 농업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5. 3. 12.에야 비로소 원고의 부친인 이AA(‘승계 전 농가주’라고 기재됨)에서 원고로 농업경영 변동사항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 이AA(2020. 8. 7.경 사망)은 원고의 주소지인 ㅇㅇ시 ㅇㅇ면 ㅇㅇ로 268에 거주하면서 적어도 이 사건 증여 무렵까지는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을 제1호증의 2, 그 당시까지 이AA의 영농 종사기간은 46년 상당에 이른다).

 라) 원고는 ㅇㅇ농업협동조합에서 팀장 내지 상무 등으로 근무하였는데,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위 조합에서 아래 ‘표’(금액 단위: 천원) 기재와 같이 연 평균 1억 원 이상의 근로소득을 취득하였다(갑 제12호증의 2 중 제8쪽, 이 사건 증여의 해당 연도에는 122,919,172원에 이른다).

』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당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¹⁾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