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액에 상응하는 가공매출액의 인정

상세내용

1. 피고가 2021. 12. 10.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75,815,58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3. 5. 7.부터 2017. 8. 31.까지 인천 연수구 소재 사업장에서 중고자동차 수출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을 영위하며 중고자동차 매출은 영세율 매출로, 중고자동차 매입금액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받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그 구체적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 백만원)

 나. 중부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2015. 2기 내지 2017. 1기 부가가치세 부당 환급 혐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여(조사기간 2017. 12. 26.부터 2018. 1. 28.까지), 아래와 같이 가공매입금액을 적출하였다.

 다. 이와 관련하여 B(원고의 남편)은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로만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았다(이 법원 2018고약2150, 이하 ‘이 사건 범행’).

 라. 피고는 2021. 12. 10. 원고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필요경비 277,170,000원 부인)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175,815,587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매입만 부풀리면 매출보다 매입이 커지게 되어 부가율이 마이너스가 되므로 매출도 매입을 부풀린 만큼 부풀려 신고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과다신고액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총수입금액을 산정한 위법이 있다.

 2) 같은 내용의 세무조사를 받았던 다른 업자들과 달리,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금액 부분을 전혀 조사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근거과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평등원칙 내지 자기구속원칙을 위반한 위법도 있다.

 3) 피고는 원고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18. 4. 2. 경정 처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도 2018. 7. 9. 직권 처리하였음에도, 그 사이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이 사건 처분의 예고일인 2021. 10.경까지 방치하였다. 또한 원고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지도 못하였다.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직권 처리된 “2018. 7. 9.” 이후의 가산세는 원고에게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이거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다. 판단

 1)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등을 신고함에 있어 과소신고한 수입이 발견되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누락된 수입을 소득액에 가산할 수 있고, 만약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등을 신고함에 있어 구체적 항목별로 과소신고 금액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다신고 금액도 함께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고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0두24449 판결 등 참조).

 2) 갑 4, 5, 7, 9, 10, 17,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의 내용 중 각 매출액 및 매출원가에는 과세당국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부가가치세의 부정환급이 포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매출원가뿐만 아니라 매출액(수출신고필증상 수출금액)도 부풀린 부분이 상당 정도 포함되어 있어서 실지거래의 내용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종합소득세의 총수입금액에서 위 과다신고 금액과 부인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인바, 당사자들이 제출한 주장 및 자료만으로는 원고의 과다신고 금액과 부인하는 필요경비를 모두 반영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이와 같이 판단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