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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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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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일반세목별 조사 중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면서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않은 하자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인지 여부
- 조세범칙조사 통지서가 조사 시작 이후 교부되었거나 원고가 아닌 원고의 매형에게 교부된 사정이 세무조사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를 별개의 행정절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는 조사의 목적과 근거법령이 다른 별개의 행정절차로 보았다.
-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등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더라도 그 하자는 조세범칙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별개의 세무조사에 근거한 부과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조세범칙조사 통지서 관련 절차상 하자 주장도 조세범칙조사에 관한 하자일 뿐 세무조사 관련 하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원고가 조세범칙조사 전환 시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 세무조사 중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면서 납세자권리헌장을 다시 교부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무효인가요?
인천지방법원은 일반 세무조사 개시 때 납세자권리헌장이 교부되었고, 이후 조세범칙조사 전환 과정에서 다시 교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자는 조세범칙조사 절차에서 발생한 것으로, 별개의 행정절차인 세무조사에 근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는 법적으로 같은 절차인가요?
법원은 세무조사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위한 조사이고, 조세범칙조사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행위를 확정하기 위한 조사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조사는 목적과 근거 법령이 달라 별개의 행정절차로 보았습니다.
조세범칙조사 통지서를 납세자가 아닌 가족에게 교부했다는 주장은 과세처분 취소 사유가 되었나요?
원고는 조세범칙조사 통지서가 조사 시작 후 교부되었고, 본인이 아닌 매형에게 교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조세범칙조사 관련 하자일 뿐 세무조사에 근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로 부가가치세가 경정·고지된 사건에서 원고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실제 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보고 2016년 제1기·제2기 및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조세범칙조사 관련 절차상 하자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조세범칙조사에서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의무는 인정되나요?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2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해 납세자권리헌장 문서를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범칙조사 전환 때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하자가 세무조사에 근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무효로 만들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2346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06.
- 생산일자 : 2024.11.2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일반조사 중 범칙조사로 전환 시 납세자권리헌장을 미교부한 행위가 처분을 무효로 볼 정도의 하자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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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2023. 0. 0.자 고지처분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에 대한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AA인테리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는 2023. 0. 00. AA인테리어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에 착수하였고, 이후 원고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를 위반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여 2023. 0. 0. 일반세목별 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였다.
나. 피고는 2023. 0. 0. 원고가 실제 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고, 원고에게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24. 0. 00.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데, 이는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1) 피고는 2023. 0. 0.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면서 원고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않았고 권리 고지도 하지 않았다.
2) 피고는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야 원고에게 조세범칙조사 통지서를 교부하였다. 그리고 조세범칙조사 통지서는 반드시 당사자에게 직접 교부해 주어야 하는데 피고는 당사자인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매형인 BB에게 교부하였다.
나. 판단
1) 세무조사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의미하고(국세기본법 제2조 제21호),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세무조사내용,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등의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 반면 조세범칙조사는 세무공무원이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 위반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의미하고(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는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가 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3조). 이처럼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는 조사의 목적, 근거법령 등이 다른 별개의 행정절차에 해당한다.
그리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 포함)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하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주어야 한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2).
2) 피고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개시할 당시 원고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였으나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면서 조사할 때에는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이러한 사정은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므로 조세범칙조사 이후에 있을 통고처분․고발 등 조세범칙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지언정, 별개의 행정절차인 세무조사에 근거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조세범칙조사 통지서 관련 절차상 하자 역시 조세범칙조사와 관련된 하자일 뿐 세무조사와 관련된 절차상 하자가 아니므로 이 부분 관련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절차상 하자는 세무조사에 근거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