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의 무죄판결선고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상세내용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17.¹⁾ 원고에게 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원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법령’포함).

 〇 제1심판결문 4쪽 4행의 “⑤ 2019년 동안 온오프라인 및 모바일 광고 대행 용역을 공급하되,”를 “2019년 동안 연간 예상 규모 0억 0,000만 원 상당의 온오프라인 및 모바일 광고 대행 용역을 공급하되,”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5쪽 19행의 “환금세액에서”를 “환급세액에서”로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