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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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중 부부 일방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특유재산 추정
•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가 다른 배우자인 경우 취득자금 증여 추정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부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는 점이 요지로 제시되어 있다.
•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배우자로 밝혀진 경우 일단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점이 요지로 제시되어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에는 원심의 구체적 판단 내용이나 과세처분의 세부 경위는 나타나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