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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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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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국가가 체납자에 대한 피고의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요청한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세징수 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요청이 이루어진 채권에 관하여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인정된 사례이다.
- 피고가 변론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원고 청구가 인용되었다.
- 판결 주문에는 추심금 원금뿐 아니라 기간별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부담, 가집행 선고가 포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이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 요청한 경우 피고는 추심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체납자에 대한 피고의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 요청을 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4가합71846 추심금 사건으로,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024가합71846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에게 어떤 지급 명령이 내려졌나요?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AAAA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일정 금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금액과 일부 날짜가 비식별 처리되어 있으며, 일정 기간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이 적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2024가합71846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나요?
판례 본문에는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를 근거로 무변론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024가합71846 추심금 사건의 소송비용과 가집행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법원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명한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71846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0.22.
- 생산일자 : 2024.09.1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고 대한민국은 체납자에 대한 피고의 채권을 압류 및 추심요청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지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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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합71846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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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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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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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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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9. 12.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