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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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가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된 경우로 한정되는지 여부
- 별건 구속영장 집행으로 구금 중인 피고인에게도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필요적 변호사건인 항소심에서 변호인 없이 개정·심리한 절차가 위법한지 여부
-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원심 절차 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피고인이 구속된 때’는 해당 사건 구속뿐 아니라 별건 구속영장 집행 또는 다른 사건 확정판결 집행으로 인한 구금 상태까지 포함한다.
- 별건으로 구속 중인 피고인도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대상이 될 수 있다.
- 필요적 변호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70조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없다.
-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는데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심리·판결한 경우 소송절차 위반으로 판결이 파기될 수 있다.
-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원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별건으로 구속 중인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선정이 필요한가요?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가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된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된 경우나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 집행으로 구금 중인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별건 구속 중인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재판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별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으로 구속 중이었는데, 원심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항소심을 진행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도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하는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구속된 때’는 어떤 경우까지 포함하나요?
대법원은 ‘피고인이 구속된 때’를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받는 경우로만 좁게 보지 않았습니다. 신체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고려해 별건 구속이나 다른 사건 확정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중인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2도15875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인은 원심 공판 당시 별건으로 구속 중이었으므로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했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는데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심리한 뒤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절차 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결 내용
의료법위반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공2024하, 945)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2. 11. 25. 선고 2022노19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문언, 위 법률조항의 입법 과정에서 고려된 ‘신체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 규정의 취지와 정신 및 입법 목적 그리고 피고인이 처한 입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또한 포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하여 별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발부된 구속영장이 2022. 5. 4. 집행되었고 이 사건 원심 공판 진행 당시 피고인이 위 별건으로 구속 중이었던 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82조, 제33조 제1항 제1호에 정하여진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370조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한 적이 없는데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개정하여 사건을 심리한 다음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소송절차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