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한국농어촌공사에 8년이상 수탁하여 임대한 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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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 이상 수탁하여 임대한 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8년 이상 자경요건 판단에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9호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법문상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하며, 한국농어촌공사에 수탁 임대한 사정만으로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자경요건 판단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납세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음을 자인한 경우,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