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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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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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국세징수법상 채권 압류가 적법한 경우 추심채무자가 추심요청에 불응할 수 있는지
- 적법한 채권 압류 및 추심요청에 따른 추심금 지급의무의 범위
- 추심채무자가 추심채권자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채권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판례 포인트
- 국세징수법상 적법한 채권 압류와 추심요청이 있으면 추심채무자는 체납액을 한도로 채권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항소심은 별도 판단을 추가하지 않고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법상 적법하게 압류된 채권에 대해 추심요청을 받은 추심채무자는 지급해야 하나요?
이 판례의 요지는 국세징수법상 채권 압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추심요청이 있었는데도 추심채무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 추심채무자는 추심채권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지급 범위는 체납액을 한도로 한 채권액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나17454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졌나요?
수원고등법원은 2025년 1월 16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그 이유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한 추심금 액수는 얼마였나요?
이 사건의 청구취지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게 522,964,28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으로 청구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수원고등법원-2024-나-17454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5.19.
- 생산일자 : 2025.01.1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국세징수법상 적법하게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을 요청하였으나 추심요청에 불응할 경우, 추심채무자는 추심채권자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채권액을 지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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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2,964,2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