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업체는 매출액규모를 고려하거나, 이를 고려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정을 하여야 함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 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업체 선정 시 매출액 규모를 고려해야 하는지
• 매출액 규모 차이를 고려하기 위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한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는지
• 상고이유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업체와 관련하여 매출액 규모 고려 또는 합리적 조정 필요성이 요지로 제시되어 있다.
• 대법원 판결문 본문은 구체적 이전가격 산정 법리를 상세히 설시하지 않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취지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심에서는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 사유가 있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있는지가 핵심적으로 문제 된다.
• 본문만으로는 비교대상 업체 선정 과정, 매출액 규모 차이, 구체적 정상가격 산정 방식 등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