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경정청구 거부처분

상세내용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2022.2.25.원고에게한증여세34,966,442원과상속세33,965,640원에대한감액경정거부처분을취소한다(소장에적은청구취지를이런뜻으로읽는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4. 1. 사망한 부친(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 속세 신고 관련 업무를 세무법인 모두(이하 ‘세무대리인’이라 한다)에 위임하고, 2020. 11.2.상속세 ***원을신고․납부하였다.

나.중부지방국세청은세무조사를 거쳐원고의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증여재산가액에 영농자녀로서 증여세가 감면되는 토지 가액 ***원을 잘못 포함하였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10년이내금융기관을통해원고에게합계 ***원 을, 원고 모친에게 합계 1,800만 원(2013.9. 16.500만 원,2024. 5.28.1,000만 원,

2018.1.11.300만원)을이체한사실을밝혀냈다.

다. 원고의 세무대리인은 2021.7.30.위 ***원에대한증여세기한후신고를했고,원고는같은해8.10.증여세 ***원을납부했다.

라. 피고는 2021. 9. 6. 원고의 상속재산에서 위증여세감면토지가액 ***원을 빼는 등으로다시계산한금액으로상속세를경정하고,납부한세액에서가산금 을포함하여 ***원을원고에게환급하였다.

마. 원고는 2022. 1. 21. 사전증여재산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증여세 ***원과상속세 ***원을감액해달라는경정청구를하였으나,피고는2022.2.25.거부하였다(이하‘이사건처분’이라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감사원은 2024. 2. 26. 청구를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5호증,을제1,3호증,변론전체의취지

2. 원고의주장

원고와 모친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돈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증여세 기한후신고는 세무대리인이 마음대로 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므로, 원고의 증여세는 ***원뿐이고, 상속세 역시 사전증여분에 대한 증여세액을 올바로 차감해 다시 계산하면 ***원이더환급되어야하는데,경정을거부한이사건처분은위법하다.

가.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보낸 돈 중 일부(***원)는 원고가 경작한 농지의 추 곡수매대금을대신받아보내준것으로서,증여재산이아니다.

나.피상속인이모친에게보낸돈은생활비이지증여재산이아니다.

1. 관련법령

별지기재와같다.

2. 판단

가.관련법리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과세관청에의하여 증여자로인정된자명의의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 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인출과납세자명의로의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특별한사정은납세자가증명해야한다(대법원2001.11.13.선고99두4082판결참조).

나.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4, 5호증의기재에의하면아래사실을인정할수있다.

1) 피상속인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bb농협으로부터 벼 수매대금을 지급받았 는데, 아래 표와 같이 그중 2014년,2015년,2017년,2018년의수매대금은그로부터 며칠뒤원고에게입금한돈과액수가동일하다.

1) 원고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포함하여 아래 표 농지를 소유하고있다.원고는2009년부터2011년까지자기소유일부농지에서구｢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 법률(2013. 3. 23. 법률제1169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에따른 소액의직불 금을수령하였으나,그외기간에는직불금을받지않았다.

1) 피상속인은상속개시무렵농지를소유하고있었는데,원고는피상속인과자신이모두직접영농에종사하고있었다고주장하며구｢상속세및증여세법(2021.12.

1. 법률제18591호로개정되기전의것)｣제18조제2항제2호에따라해당농지에관하여영농상속공제를받았다.

다.구체적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종합하면,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보낸 현금중일부(***원)와 CCC에게보낸 현금 ***원은피상속인이원고와모친에게증여한것으로추정되고,원고가제출한증거만으로는이를뒤집기부족하다.따라서이사건처분은적법하다.

1) 원고는 CCC에게 이체된 돈이 생활비 명목이라고 주장하나, 그 돈이 실제 생 활비로 사용되었음을 뒷받침할 자료는제출하지못했다.세무조사과정에서,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돈중생활비로보이는 ***만원은상속세계산의기초가 된사전증여재산에서제외되었다.

1) 원고가 자기 소유농지에관해일부기간소액의직불금만받았던것은,스스 로 경작했다는 주장과 들어맞지 않는 사정이다(원고는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여 직불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제출한 원자재 등 구입내역 자료에 의 하더라도 그 기간볍씨를매년구매하지않았다.이에비추어보면,원고가2014년부터 2019년까지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서 매년 직접벼농사를하였는지여부가불분명 하다. 원고가 대규모의 벼농사를 하면서 수년간 벼 수매과정만을 고령인 피상속인에게 맡겼다는것도상당히이례적이다.

1) 피상속인은 cc농협에 출하하여 받은벼수매대금전부를원고에게이체하였다.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벼 수매대금 중 피상속인의 몫은없는것이 되는데, 이는 피상속인이 직접영농에종사하고있었다는원고의기존주장과어긋난 다.

1. 결론

원고의청구는이유없으므로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