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적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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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탈세제보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의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탈세제보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5호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위해서는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 제공 등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정한 요건 충족이 문제된다.
•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도 포상금 지급요건 판단 대상이 된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일부 수정하고 항소심 추가 주장에 관하여 판단한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 결론적으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은 취소되지 않았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