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상 착오가 개입되었다고 하여 대리행위가 무권대리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증여가 처음부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 등기상 착오가 개입된 경우 대리행위가 무권대리가 되어 증여가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지
• 증여세 부과처분 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승소판결이 확정되거나 등기가 말소된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지

• 등기상 착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대리행위의 무권대리나 증여의 원시적 무효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증여세 부과처분으로 국가의 구체적 조세채권이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뒤에는 이후 등기말소판결 확정이나 등기 말소만으로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기 어렵다.
• 항소심에서 제1심과 실질적으로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증거를 다시 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
• 이 사건 항소심 결론은 국승이며,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