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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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마약성 진통제를 포함한 진통제 투여 후 환자 상태를 대면 검진하거나 활력징후 등을 관찰하지 않은 것이 의료상 과실인지 여부
- 위 의료상 과실과 원고 1의 무산소증 뇌손상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 진통제 투여가 과다용량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사정 및 환자의 고령·기저질환을 고려한 책임제한의 적정성
- 수술 및 회복 과정에서 투여되는 진통제 부작용에 관한 설명의무 이행 여부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소송수계 필요 여부
판례 포인트
- 마약성 진통제 등 진통제 투여 후에는 의사의 대면 신경학적 검진, 약제 투입상황 확인, 활력징후 관찰이 의료상 주의의무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
- 의료상 과실과 무산소증 뇌손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투약이 과다용량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과 환자의 고령·기저질환 등은 책임제한 사유가 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피고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이 50%로 제한되었다.
- 수술 및 회복 과정에서 투여될 일련의 진통제와 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에 관하여 설명이 이루어진 경우 설명의무 이행이 인정될 수 있다.
-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 당사자가 사망하고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하는 단계에서는 상속인이 소송을 수계할 필요가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척추수술 후 마약성 진통제 투여 뒤 환자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으면 병원 과실이 인정될 수 있나요?
대법원 2021다204992 판결은 허리통증으로 감압 및 척추고정술을 받은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포함한 진통제가 투여된 뒤, 의사가 대면하여 신경학적 검진 등으로 상태를 확인하거나 약제 투입상황과 활력징후를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은 점을 의료상 과실로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실과 환자의 무산소증 뇌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투약 상황과 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 투여 후 발생한 무산소증 뇌손상에 대해 병원 책임이 50%로 제한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병원 의료진의 관찰 소홀과 무산소증 뇌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병원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당시 투여한 진통제가 과다용량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사정과 환자가 고령이고 기저질환이 있었던 사정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환자의 상태와 여러 사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병원의 마약성 진통제 부작용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됐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병원 의료진이 수술 및 회복 과정에서 투여하는 일련의 진통제, 즉 마약성 진통제를 포함한 약제의 부작용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설명의무 위반 자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진통제 투여 후 환자 상태 확인과 관찰을 소홀히 한 의료상 과실은 별도로 인정되었습니다.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소송을 수계해야 하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 1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안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뒤, 그 기간이 지난 다음 사망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 절차가 그 단계에 이르러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상속인이 소송을 수계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상고심의 진행 단계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 사례입니다.
판결 내용
손해배상(의)
【판시사항】
甲이 乙 병원에서 허리통증으로 감압 및 척추고정술을 받은 후,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乙 병원 의료진이 甲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는데, 甲이 무산소증 뇌손상 진단을 받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사안에서, 乙 병원 의료진이 甲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포함한 일련의 진통제를 투여한 이후 의사가 甲을 대면하여 신경학적 검진 등으로 상태를 확인하거나 약제의 투입상황, 활력징후 등을 주의하여 관찰하지 않은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과실과 甲의 무산소증 뇌손상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지만, 당시 乙 병원 의료진이 투여한 진통제가 과다용량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사정과 甲이 고령으로 기저질환이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乙 병원의 책임을 50%로 제한하는 한편, 乙 병원 의료진은 甲에게 위 수술 및 회복 과정에서 투여하는 일련의 진통제(마약성 진통제 포함)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396조, 제750조, 제751조 제1항, 제763조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원고 2) 외 1인
【원고 1 소송수계신청인】
원고 2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종)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김철영)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2. 24. 선고 2019나205555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1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부분은 원고 1 소송수계신청인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1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포함한 일련의 진통제를 투여한 이후 의사가 원고 1을 대면하여 신경학적 검진 등으로 상태를 확인하거나 약제의 투입상황, 활력징후 등을 주의하여 관찰하지 않은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과실과 원고 1의 무산소증 뇌손상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다만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이 투여한 진통제가 과다용량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사정과 원고 1이 고령으로 기저질환이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한편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1에게 이 사건 수술 및 회복 과정에서 투여하는 일련의 진통제(마약성 진통제 포함)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상 과실과 인과관계, 설명의무, 책임제한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변론주의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소송수계신청에 대한 판단
원고 1 소송수계신청인들은 원고 1이 2021. 5. 1.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2021. 6. 18.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기록에 따르면, 원고 1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후 그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상고심의 소송절차가 이와 같은 단계에 이르러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상속인이 소송을 수계할 필요가 없으므로(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8다273530 판결 등 참조), 위 소송수계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들과 피고의 각 상고 및 원고 1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부분은 원고 1 소송수계신청인들이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