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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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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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피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 주장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원심 판단의 핵심 전제가 되었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상고비용은 상고가 기각된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말소 청구가 인정될 수 있나요?
이 사건의 원심은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채권이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5다201373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상고가 왜 기각되었나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본 결과 피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4월 3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국가가 원고인 근저당권말소 소송에서 피고의 상고가 기각된 사례가 있나요?
대법원 2025다201373 사건은 대한민국이 원고, AAA가 피고인 근저당권말소 사건입니다. 원심은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법원-2025-다-201373
- 귀속년도 : 2003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2.08.
- 생산일자 : 2025.04.0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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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25다201373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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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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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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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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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4. 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5.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