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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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 취지와 적용 범위
- 이사가 아니면서 본부장, 부사장, 수석이사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 업무를 집행한 자를 이사로 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들이 이 사건 제1, 2 송금에 관여한 행위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
-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은 형식상 이사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회사 업무를 지시하거나 이사처럼 업무를 집행한 자에게 이사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규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 이사 의제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법률상 이사 의제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이므로, 일반 불법행위책임과 동일하게 보아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원심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결론이 정당하면 판결이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대법원은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 따라 이사로 의제되는 자의 책임, 채무불이행책임의 성립요건, 손해발생의 인과관계, 증명책임, 배상책임 제한, 소멸시효 등에 관한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이사가 아닌 사람이 본부장·부사장 같은 직함으로 회삿일을 하면 상법 제401조의2 책임을 질 수 있나요?
대법원은 이사가 아니더라도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등 회사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일 만한 명칭을 사용해 업무를 집행한 사람은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회사 업무와 관련해 이사와 같은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게을리해 손해가 나면 회사에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상법 제401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나요?
대법원은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은 법률이 해당 자를 이사로 본다는 규정에서 발생하므로, 일반 불법행위의 단기소멸시효를 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책임을 단순한 일반 불법행위책임과 같은 방식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이사에게 지시한 사람도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상 이사로 보나요?
판결은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이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를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해당 업무에 관해서는 이사로 보아 회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이 법의 취지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본부장·부사장·수석이사 명칭을 사용한 사람들의 책임이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은 피고들이 원고 회사의 본부장, 부사장, 수석이사 명칭을 사용해 업무를 집행하면서 회사에 손해가 될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공모해 제1, 2 송금에 관여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도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 따라 이사로 의제되는 자 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배상책임 인정 자체는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25다216025 판결은 상법 제401조의2의 취지를 어떻게 설명했나요?
대법원은 이 규정이 형식상 이사가 아니면서 사실상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이사처럼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강화하려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도 법령준수의무,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를 이사와 동일하게 부담시키고, 이를 게을리해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에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손해배상(기)[주식회사가 본부장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집행한 사람들을 상대로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1]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 취지
[2]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은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제1호),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제2호) 또는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제3호)가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 제401조, 제403조 및 제406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이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식회사의 이사가 아니면서 사실상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이사처럼 업무를 집행하는 자는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준수의무를 비롯하여 이사와 동일한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 그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2]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은 같은 항 각 호의 자를 이사로 본다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생기는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채권에는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2]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민법 제76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다37071 판결(공2003상, 601) / [2]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다236848 판결(공2023하, 205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회생회사 주식회사 ○○○의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성우)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5. 7. 9. 선고 2024나203407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은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제1호),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제2호) 또는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제3호)가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 제401조, 제403조 및 제406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이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식회사의 이사가 아니면서 사실상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이사처럼 업무를 집행하는 자는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준수의무를 비롯하여 이사와 동일한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 그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다37071 판결 등 참조).
나.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은 같은 항 각 호의 자를 이사로 본다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생기는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채권에는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다236848 판결 등 참조).
2. 대법원의 판단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주식회사인 원고의 ‘본부장, 부사장, 수석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원고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원고에게 손해가 될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공모하여 이 사건 제1, 2 송금에 관여하였으므로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 따라 이사로 의제되는 자 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2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정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그 결론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 따라 이사로 의제되는 자, 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의 성립 요건, 서증의 진정성립, 손해발생의 인과관계, 증명책임, 배상책임의 제한 및 소멸시효 완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