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2 관계 법령을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1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 김bb이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원고를주주로 등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관련 법리에 따르면, 이러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야 비로소주주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제1심 재판 도중에 김bb에 대한 고소장(갑 제2호증)을 제출하였고, 그 고소일자도 2024. 4. 23.자 준비서면 제출일과 동일한 점, 원고는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는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기도 하였고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이 사건 법인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주주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원고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를 종합하더라도¹⁾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원고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