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에서 정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을 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 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함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 발생 전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압류 또는 가압류 등 집행보전이 된 경우 그 채권이 이후 직접 지급사유로 소멸하는지 여부
• 직불합의가 있는 경우 압류명령 통지 전 하수급인이 실제로 시행 또는 완료한 공사 범위가 압류채권자에 대한 대항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공탁금 403,871,950원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항소이유에서 주장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

•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한 경우, 이후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제시되었다.
• 직불합의의 취지가 하수급인의 실제 시공 또는 완료 범위 내에서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원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면, 압류명령 도달 전 하수급인의 실제 시공 여부와 기성고 정도가 압류채권자에 대한 대항 가능 여부 및 범위 판단에 중요하다.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