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의소·손해배상청구의소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증권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환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은행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도형 외 4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15. 선고 2021가합573914 판결

【변론종결】

2024. 12. 1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증권 주식회사(이하 ‘원고 1 회사’라고 한다)에게 31,459,348,943원, 원고 ▽▽▽증권 주식회사(이하 ‘원고 2 회사’라고 한다)에게 3,466,138,000원, 원고 ◎◎◎증권 주식회사(이하 ‘원고 3 회사’라고 한다)에게 1,883,912,83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1.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1 회사에게 14,155,557,6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원고 2 회사에게 1,465,655,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5.부터, 원고 3 회사에게 753,565,0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1.부터 각 이 사건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약어 포함).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상당인과관계의 존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제3, 4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약어 포함).
3.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단기소멸시효의 경과 여부
1) 관련 법리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한다. 그 인식은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손해의 발생사실뿐만 아니라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 즉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뜻한다. 이때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손해를 안 시기에 대한 증명책임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다22052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3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① 소외 2 회사 관련 소송들에서 이 사건 공시서류에 거짓기재가 있는지 여부를 넘어서, 소외 1 공사와 공모한 피고들 직원 또는 그로부터 지시를 받은 제3자에 의하여 이 사건 은행조회서 등의 위조 또는 허위작성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명백한 증거 등이 제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소외 2 회사는 이 사건 은행조회서 등의 허위작성과 관련한 책임소재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2015. 4. 15. ●●회계법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0610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2015. 12. 11. 피고들을 상대로 앞서 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점, ③ 소외 2 회사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이 사건 관련판결에 따라 소외 1 공사와 공모한 피고들 직원 또는 그로부터 지시를 받은 제3자에 의하여 이 사건 은행조회서 등의 위조 또는 허위작성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관련판결의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21. 7. 22. 이전에 이 사건 은행조회서 등과 관련한 이 사건 불법행위 사실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장기소멸시효의 경과 여부
1) 관련 법리
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서 민법 제766조 제2항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가해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을 의미하나, 그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면 그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76679 판결 등 참조)
나)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대법원 2024. 4. 30. 자 2023그887 결정 등 참조).
다)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의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로 사채권의 가치평가를 그르쳐 사채권 매입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민법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손해액은 사채권의 매입대금에서 사채권의 실제가치, 즉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의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가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사채권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인 사채권의 매입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90647 판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다221517 판결 등 참조). 투자자가 감사인의 부실감사로 인하여 비상장기업의 가치 평가를 그르쳐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고 매입대금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투자자는 그때 해당 주식의 매입대금에서 해당 주식의 실제 가치, 즉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가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주식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이고, 손해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대금이 지급된 날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841, 85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원고들이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2011. 1. 17.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소는 위 2011. 1. 17.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10. 13.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이 사건 은행조회서 등을 바탕으로 작성된 이 사건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를 신뢰하여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에 관한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실권주를 인수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고, 그 손해액은 위와 같은 허위기재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가해진 상황에서의 재산 상태의 차이라고 할 것인바, 원고들의 손해는 실권주의 인수대금을 납입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보아야 한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데(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다204787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은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못했을 것이고 원고들이 실권주를 인수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 제기 시 인수대금 납부일인 2011. 1. 17.을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삼았다. 이처럼 원고들이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인수하지 않았을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을 인수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소를 제기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들이 인수대금을 납부한 때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은 성립하였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원고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에서는 인수대금 납입 시 원고들이 피고들의 가해행위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한 손해를 산정할 수도 없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이상 인수대금 납입 시를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는 피해자인 원고들이 인수대금 납입 시에 가해자나 손해발생 사실을 알았는지, 즉 채권자의 주관적 인식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장기소멸시효 기산점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없고, 또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었다는 것일 뿐인바, 원고들이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권리행사에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었던 것이 아닌 이상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라)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판단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는 것은 ‘손해액을 확정’하는 것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을 처분한 때 또는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이 상장폐지된 때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처분 또는 상장폐지는 원고들의 손해액을 확정시키는 사건에 불과하다. 원고들이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을 인수할 당시 그 인수로 인한 손해액을 확정하기 곤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가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들이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을 인수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더 낮은 가격으로 인수하였을 것임이 인정되는 이상 인수 당시 손해는 발생한 것이다. 자본시장법 제126조 제1항은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금액은 청구권자가 해당 증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변론종결 시의 그 증권의 시장가격(제1호) 또는 변론종결 전 그 증권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 가격을 뺀 금액으로 추정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위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과 유사하기는 하나, 위 조항은 청구권자의 손해액 증명에 대한 책임을 경감하기 위한 추정 조항일 뿐이어서 위 조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늦춰진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
마) 만일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을 처분한 때 손해가 현실화된 것으로 보아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으로 본다면, 원고들이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을 처분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도 성립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도 진행하지 않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또한 원고들의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을 여러 차례 나누어 처분한 경우 처분 시마다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그러한 결론은 이 사건 은행조회서 등의 위조로 인한 손해가 단일한 것(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가치가 부당하게 높이 평가됨으로 인한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동일 당사자에게 단일한 불법행위로 인한 별개의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고 소멸시효도 별개로 진행한다는 것이어서 수긍할 수 없다.
바) 원고들은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할 때 설명의무나 부당권유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일반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은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전의 총액에서 그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의 총액을 뺀 금액(이하 ‘미회수금액’이라 한다)이다(자본시장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참조). 이와 같이 금융투자업자가 설명의무 등을 위반함에 따른 일반투자자의 손해는 미회수금액의 발생이 확정된 시점에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그 시점이 투자자가 금융투자업자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5다69853 판결 등 참조)."는 법리를 들어 이 사건에서도 미회수금액의 발생이 확정된 시점에 원고들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 등 위반에 따른 손해는 그 의무 위반만으로 재산상 손해가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어서 손해 발생 여부를 사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 반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들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에 대한 가치평가를 그르쳐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을 인수한 데 따라 손해가 즉시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안의 구조가 다르므로, 위 법리가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소멸시효 항변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도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허용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정법에 정하여진 개별 법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좇아 판단되는 바를 신의칙과 같은 법원칙을 들어 말하자면 당해 법제도의 외부로부터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은 법의 해석·적용에서 구현되어야 할 기본적으로 중요한 법가치의 하나인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킬 우려가 없지 않다. 특히 법률관계에는 불명확한 부분이 필연적으로 내재하는바 그 법률관계의 주장에 일정한 시간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그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다툼을 종식시키려는 것을 취지로 하는 소멸시효제도에 있어서는, 애초 그 제도가 누구에게나 무차별적·객관적으로 적용되는 시간의 경과가 1차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설계되었음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법적 안정성의 요구는 더욱 선명하게 제기된다. 따라서 소멸시효에 관하여 신의칙을 원용함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채권자에게 객관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그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평가하는 것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변함없이 적용되어 왔던 법률상 장애/사실상 장애의 기초적인 구분기준을 내용이 본래적으로 불명확하고 개별 사안의 고유한 요소에 열려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일반적인 법원칙으로서의 신의칙을 통하여 아예 무너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더욱 주의를 요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들은,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시효중단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을 인수할 당시 가해자나 손해를 알 수 없어 현실적으로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들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들이 피고들 직원이 이 사건 은행조회서 등을 위조한 사실을 부인해 왔다는 것만으로 시효완성 전에 원고들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객관적으로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앞서 본 바와 같이 대표주관사인 소외 2 회사는 이 사건 은행조회서 등의 허위작성과 관련한 책임소재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2015. 12. 11. 피고들을 상대로 앞서 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또 시효완성 후에 피고들이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원고들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들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결국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원고들의 구체적 손해액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