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 사건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 취득한 대체주택이 주거 이전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
• 대체주택 취득 후 기존 주택 양도까지의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인 수준인지 여부
• 이 사건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심은 즉시 입주가 불가능한 대체주택의 취득만으로 주거 이전 목적을 쉽게 인정하지 않았다.
• 대체주택 취득 후 기존 주택 양도까지의 기간이 일시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대법원은 본안 법리 판단을 새로 전개하지 않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의 사실판단과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