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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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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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필요경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거나 이유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본문 요지상 이 사건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고 정리되어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구체적인 필요경비의 내용, 발생 경위, 원심의 상세 판단 이유는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에서 이 사건 필요경비 공제가 인정됐나요?
대법원 2023두45552 사건의 요지에 따르면, 이 사건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023두455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대법원은 2023년 10월 18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핀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됐나요?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론에 따른 것입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대법원-2023-두-45552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0.31.
- 생산일자 : 2023.10.18.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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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두455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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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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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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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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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0. 1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