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 시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을 경우의 재산세를 계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공제되는 재산세를 산정함이 타당함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과세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
• 공제되는 재산세를 산정할 때 이 사건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재산세를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
•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해석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지

• 원심요지상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감 부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원심요지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 공제 재산세는 이 사건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을 경우의 재산세를 계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정리되었다.
• 대법원은 실체 판단을 다시 하지 않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